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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 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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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교수님이 한국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Dae IL Kim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the human resources allocation mechanism in the Korean labor market.

Image courtesy of interviewee. December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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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ideo video discusses the dynamics of the labor market, emphasizing its role in allocating resources based on productivity differences among various industries. It explains that workers tend to move from lower productivity sectors to higher productivity sectors, driven by wage increases in the latter. The concept of the "invisible hand," as introduced by Adam Smith, is referenced to illustrate how market forces can lead to optimal resource allocation.

The discussion includes an analysis of productivity shocks in South Korea during its rapid economic growth from the 1970s to early 1990s, noting that this growth coincided with a decrease in income inequality, a phenomenon seen as unique and worth studying globally. This video video suggests that enhanced productivity in certain sectors raised wages across the board, thus benefiting workers in less productive sectors and preventing the widening of income inequality, often referred to as the "trickle-down effect."

However, it critiques the recent trends post-2000, where increasing productivity in certain sectors has not led to significant job creation, resulting in growing wage disparities. Key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phenomenon include the role of labor unions, which may push wages too high, thereby discouraging companies from hiring and leading to a stagnation in overall economic growth. The author suggests that while labor unions are not inherently negative, their impact on wages can inhibit beneficial growth effects and increase inequality if not managed carefully.

Overall, the text advocates for a re-evaluation of the role of labor unions in the context of labor market dynamics and economic growth.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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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4.460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인접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00:04.460 --> 00:05.520
있는데요.

00:07.620 --> 00:12.260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부문별로 또는 산업별 또는

00:12.260 --> 00:16.520
기업별로 생산성이 차이가 나는데 가장 효율적인 자원

00:16.520 --> 00:21.040
배분은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낮은 쪽에서부터

00:21.040 --> 00:22.640
근로자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00:23.700 --> 00:28.420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쪽에 좀 더 많은 노동력이 공급이 되고 그렇지

00:28.420 --> 00:31.580
않은 쪽에서는 공급 노동력이 빠져나오고 이런

00:31.580 --> 00:35.240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노동시장이죠.

00:35.400 --> 00:40.240
노동시장에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뭐 아듬 스미스가 얘기한

00:40.240 --> 00:42.700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00:43.660 --> 00:48.140
그 생산성이 높아진 분야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을 얻기

00:48.140 --> 00:53.020
위해서 임금이 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00:53.020 --> 00:57.960
낮은 부분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00:57.960 --> 00:59.580
높은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00:59.880 --> 01:04.840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임금이 갇혀질 때까지 노동력이 올맞이고

01:04.840 --> 01:09.680
그렇게 가면 가장 효율적인 노동 자원 배분이 된다고

01:09.680 --> 01:11.260
볼 수가 있습니다.

01:12.260 --> 01:16.360
우리나라의 그 산업별로 생산성에 대한

01:16.360 --> 01:17.780
추정치를 구하고요.

01:18.000 --> 01:22.760
생산성이 연도별로 이제 산업별로 다르게 변하는데 그때

01:22.760 --> 01:27.260
그 이 산업별로 고용의 변화와 그리고 임금의

01:27.260 --> 01:28.380
변화를 본 거죠.

01:28.720 --> 01:33.66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어떻게 되냐면 그

01:33.660 --> 01:38.180
뭐 일로 자동차 산업에서 그 생산성이 올라가고

01:38.180 --> 01:42.340
어 일로서 뭐 가발 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정체되어 있다라고

01:42.340 --> 01:46.820
하면 그 생산성이 올라간 그 이 자동차

01:46.820 --> 01:50.540
산업에서는 노동 수요가 늘게 되고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요.

01:50.540 --> 01:55.240
노동 수요가 늘게 되고 노동 수요가 늘어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가발

01:55.240 --> 02:00.220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02:00.220 --> 02:04.140
되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양쪽에서 임금이 갇혀질 때까지

02:04.140 --> 02:05.480
올라갑니다.

02:05.700 --> 02:10.520
재미있는 거는 이제 생산성은 자동차 산업에서 올라갔는데 근로자들의

02:10.520 --> 02:13.320
임금은 모든 곳에서 다 올라가는 거죠.

02:14.140 --> 02:18.320
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 가발 산업에서도 올라가고 다른

02:18.320 --> 02:19.520
산업에서도 다 올라가는 거죠.

02:19.680 --> 02:24.600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산업으로 근로자들이 올려가면서 이 가발

02:24.600 --> 02:29.200
산업이나 이쪽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02:29.500 --> 02:31.300
그러면 임금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02:31.700 --> 02:35.720
그래서 그러다 이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이 자원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2:35.720 --> 02:40.320
기멘토펄에서는 산업별 생산성 충격이 그

02:40.320 --> 02:44.780
산업의 고용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임금을 더

02:44.780 --> 02:47.200
늘리느냐를 분석을 했고요.

02:47.540 --> 02:51.780
그래서 고용이나 임금도 산업별로 다 추정이 됐고 저희가 발견한

02:51.780 --> 02:55.800
거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

02:55.800 --> 02:58.820
충격이 좋았던 이 생산성이 많이

02:58.820 --> 03:03.560
올라갔던 분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고 임금은 오히려 모든

03:03.560 --> 03:07.920
산업에서 같이 올라가는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03:07.920 --> 03:12.300
방식으로 노동력이 재배분되는 그런 현상을

03:12.300 --> 03:16.480
우리가 입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03:16.480 --> 03:17.560
있을 것 같습니다.

03:17.800 --> 03:19.300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죠.

03:19.680 --> 03:21.040
1970년대, 80년대,

03:21.200 --> 03:25.440
9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고속성장을 하는

03:25.440 --> 03:30.040
동안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03:30.040 --> 03:34.040
식으로 우리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의 고용과 임금이

03:34.040 --> 03:37.480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한 것이었는데요.

03:38.280 --> 03:41.660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던 거는 그

03:41.660 --> 03:46.460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보통

03:46.460 --> 03:50.460
이제 경제성장을 하면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03:50.460 --> 03:55.440
뭐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03:57.480 --> 03:59.820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03:59.880 --> 04:04.280
90년대 고속성장기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04:04.280 --> 04:08.840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된 몇 개 안 되는 굉장히

04:08.840 --> 04:10.980
독특한 경험을 가진 나랍니다.

04:11.200 --> 04:15.24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성장

04:15.240 --> 04:19.740
모델이고 또 그리고 모범적인 성장 모델이다 보니까

04:19.740 --> 04:24.620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거를 또

04:24.620 --> 04:29.420
따라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04:29.420 --> 04:33.22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 수요가 좀

04:33.220 --> 04:34.580
있었고요.

04:35.020 --> 04:39.460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인 거는 그러면은 성장은 보통

04:39.460 --> 04:44.300
투자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투자와

04:44.300 --> 04:49.060
또 교육 이런 요인들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성장이

04:49.060 --> 04:53.920
되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갔나 라는

04:53.920 --> 04:54.960
걸 이제 본 거죠.

04:55.860 --> 04:59.880
근데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바로 그

04:59.880 --> 05:01.260
부분입니다.

05:01.560 --> 05:06.200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 생산이 늘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쪽으로

05:06.200 --> 05:10.720
노동력이 빨리 올라가면 모든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 있는

05:10.720 --> 05:12.660
근로자들도 임금이 올라갑니다.

05:12.880 --> 05:17.780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트리클라운 이펙트나 또는 낙수효과라고 하는 건데 어떤 특정

05:17.780 --> 05:22.560
부분에서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그 이 베미피스는

05:22.560 --> 05:27.080
모든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그 산업에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05:27.080 --> 05:32.020
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05:32.020 --> 05:36.060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모든 곳에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05:36.060 --> 05:39.840
불평등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던 거죠.

05:40.320 --> 05:44.400
근데 만일 생산성이 올라갔던

05:44.400 --> 05:49.200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로자들이 글로 못 올며갔다 라고

05:49.200 --> 05:52.960
하면 그때는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 임금이 올라갑니다.

05:53.160 --> 05:55.960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임금이 안 올라가죠.

05:56.100 --> 06:00.640
근로자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과 올라가지 못한

06:00.640 --> 06:04.720
부분에 임금도 큰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06:04.720 --> 06:09.580
인익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06:09.580 --> 06:14.540
우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었고 당시엔 그렇기

06:14.540 --> 06:18.940
때문에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익불평등도 완화되고 성장도 할 수

06:18.940 --> 06:22.800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06:23.080 --> 06:26.980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굉장히 도와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6:27.540 --> 06:29.820
그런 차원의 내용이었죠.

06:30.040 --> 06:33.560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으로 노동력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06:34.480 --> 06:39.340
그래야 경제성장도 쉽고 그 다음에 근로자 간의 불평등도 해소가

06:39.340 --> 06:44.020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06:44.020 --> 06:46.080
그런 채널이 막히고 있습니다.

06:46.420 --> 06:51.260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의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은 늘지

06:51.260 --> 06:56.120
않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 고용이

06:56.120 --> 07:00.580
별로 많이 늘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생산도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

07:00.580 --> 07:04.760
성장도 둔화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 임금은

07:04.760 --> 07:09.640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서 임금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 사이에서의

07:09.640 --> 07:14.100
불평등이 확화되고 이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케이스의

07:14.100 --> 07:18.160
반대에 가장 나쁘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07:18.160 --> 07:22.800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07:22.800 --> 07:27.220
이유는 노동력이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07:27.220 --> 07:31.960
그런 이유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적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

07:32.539 --> 07:34.500
예를 들어서 성산성이 올라갔는데요.

07:34.780 --> 07:39.500
자동차 산업에서 그래서 기업이 고용을 늘리려고

07:39.500 --> 07:44.180
했는데 그 생산성이 올라간 자동차 산업이 임금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07:44.620 --> 07:49.420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도 올라갔지만 임금도

07:49.420 --> 07:54.340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 차원에서 근로자를 더 채용할 이윤이 없어지는

07:54.340 --> 07:56.440
거죠 그러면 채용을 안 합니다.

07:56.940 --> 08:01.080
그럼 뭐 일자리가 없어 안 늘어나니까 당연히 딴 데서 올라올

08:01.080 --> 08:05.640
근로자들이 딴 데서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08:05.640 --> 08:09.520
고용은 산업별로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임금이 막 격차가 벌어지는

08:09.520 --> 08:13.720
건데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08:13.720 --> 08:14.745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08:14.905 --> 08:18.600
첫 번째는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08:18.600 --> 08:22.840
어떤 스킬이라든가

08:22.840 --> 08:27.380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킬이 굉장히 그

08:27.380 --> 08:32.039
산업에 아주 전문화된 그런 기술이라서 그래서 가발

08:32.039 --> 08:36.780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은 자동차 공장으로 넘어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08:36.780 --> 08:40.059
효과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근로자들의

08:40.059 --> 08:44.580
노동이동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없진

08:44.580 --> 08:48.140
않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노동조합입니다.

08:48.640 --> 08:52.500
노동조합이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성이

08:52.500 --> 08:54.620
증가하면 거기서

08:54.620 --> 08:59.540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임금을 올려버립니다

08:59.540 --> 09:03.460
임금을 올려버리면 그 기업이 더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인센티브가

09:03.460 --> 09:04.740
없죠.

09:05.020 --> 09:09.500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면 생산성이 사례를 드린다면 이런

09:09.500 --> 09:13.960
거죠 생산성이 50이 올라갔으면 아까 같이

09:13.960 --> 09:18.700
노동력이 잘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과

09:18.700 --> 09:23.020
그렇지 않은 부분에 고용이 다 늘어나고 임금은 한 20에서 25 정도 올라갑니다.

09:23.200 --> 09:27.960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생산성이 50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09:27.960 --> 09:32.440
임금을 50으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의 노동이동은

09:32.440 --> 09:37.420
없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 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생산성이

09:37.420 --> 09:42.020
올라간 부분에 임금만 50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니컬러 지능

09:42.020 --> 09:45.480
확대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성장이 또 빨리 되지는 않죠.

09:45.560 --> 09:50.380
그쪽에 생산이 별로 안 늘어나니까요 고용이 덜 늘리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09:50.380 --> 09:55.060
이제 노동조합은 사실은 시장 기능은 아니고 시장 바깥 부분에서

09:55.060 --> 09:59.640
존재하는 어떤 제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09:59.640 --> 10:04.360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리클라운 이펙트나 이런

10:04.360 --> 10:08.460
긍정적인 효과도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좀 억제되고

10:08.460 --> 10:12.840
불평등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0:15.999 --> 10:20.340
2000년대 이후에는 확실하게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10:20.660 --> 10:24.640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으로 고용이 늘지 못하고 거기서는 임금이

10:24.640 --> 10:29.260
올라와서 이니컬러지가 확대되고 그리고 성장도 좀 준화되는 그런

10:29.260 --> 10:34.100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임금을

10:34.100 --> 10:39.060
올리는 거니까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10:39.060 --> 10:42.240
지나치게 많이 올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10:42.960 --> 10:47.280
생산성 증가의 과실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10:47.280 --> 10:51.560
효과가 억제될 수 밖에 없고 그게 불평등이 확대되는

10:51.560 --> 10:55.380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10:55.760 --> 11:00.440
불평등이 확대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성장이나 고용

11:00.440 --> 11:05.380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11:05.380 --> 11:10.2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를 해볼

11:10.200 --> 11:12.740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00 -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인접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부문별로 또는 산업별 또는 기업별로 생산성이 차이가 나는데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낮은 쪽에서부터 근로자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00:23 -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쪽에 좀 더 많은 노동력이 공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공급 노동력이 빠져나오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에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뭐 아듬 스미스가 얘기한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생산성이 높아진 분야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임금이 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분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높은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임금이 갇혀질 때까지 노동력이 올맞이고

01:04 - 그렇게 가면 가장 효율적인 노동 자원 배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업별로 생산성에 대한 추정치를 구하고요. 생산성이 연도별로 이제 산업별로 다르게 변하는데 그때 그 이 산업별로 고용의 변화와 그리고 임금의 변화를 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어떻게 되냐면 그 뭐 일로 자동차 산업에서 그 생산성이 올라가고 어 일로서 뭐 가발 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정체되어 있다라고

01:42 - 하면 그 생산성이 올라간 그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동 수요가 늘게 되고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요. 노동 수요가 늘게 되고 노동 수요가 늘어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가발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양쪽에서 임금이 갇혀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생산성은 자동차 산업에서 올라갔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든 곳에서 다 올라가는 거죠. 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 가발 산업에서도 올라가고 다른 산업에서도 다 올라가는 거죠.

02:19 -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산업으로 근로자들이 올려가면서 이 가발 산업이나 이쪽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임금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이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이 자원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멘토펄에서는 산업별 생산성 충격이 그 산업의 고용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임금을 더 늘리느냐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고용이나 임금도 산업별로 다 추정이 됐고 저희가 발견한 거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 충격이 좋았던 이 생산성이 많이

02:58 - 올라갔던 분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고 임금은 오히려 모든 산업에서 같이 올라가는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식으로 노동력이 재배분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입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식으로 우리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의 고용과 임금이

03:34 -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한 것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던 거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보통 이제 경제성장을 하면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뭐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속성장기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된 몇 개 안 되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가진 나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성장

04:15 - 모델이고 또 그리고 모범적인 성장 모델이다 보니까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거를 또 따라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 수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인 거는 그러면은 성장은 보통 투자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투자와 또 교육 이런 요인들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성장이 되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갔나 라는 걸 이제 본 거죠.

04:55 - 근데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 생산이 늘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쪽으로 노동력이 빨리 올라가면 모든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 있는 근로자들도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트리클라운 이펙트나 또는 낙수효과라고 하는 건데 어떤 특정 부분에서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그 이 베미피스는 모든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그 산업에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모든 곳에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05:36 - 불평등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던 거죠. 근데 만일 생산성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로자들이 글로 못 올며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 임금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임금이 안 올라가죠. 근로자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과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 임금도 큰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인익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었고 당시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익불평등도 완화되고 성장도 할 수

06:18 -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굉장히 도와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었죠.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으로 노동력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래야 경제성장도 쉽고 그 다음에 근로자 간의 불평등도 해소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채널이 막히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의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은 늘지 않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 고용이 별로 많이 늘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생산도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

07:00 - 성장도 둔화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서 임금은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서 임금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 사이에서의 불평등이 확화되고 이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케이스의 반대에 가장 나쁘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력이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적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성산성이 올라갔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 그래서 기업이 고용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 생산성이 올라간 자동차 산업이 임금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07:44 -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도 올라갔지만 임금도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 차원에서 근로자를 더 채용할 이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럼 뭐 일자리가 없어 안 늘어나니까 당연히 딴 데서 올라올 근로자들이 딴 데서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은 산업별로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임금이 막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이라든가

08:22 -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킬이 굉장히 그 산업에 아주 전문화된 그런 기술이라서 그래서 가발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은 자동차 공장으로 넘어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근로자들의 노동이동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거기서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임금을 올려버립니다 임금을 올려버리면 그 기업이 더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인센티브가

09:03 - 없죠.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면 생산성이 사례를 드린다면 이런 거죠 생산성이 50이 올라갔으면 아까 같이 노동력이 잘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고용이 다 늘어나고 임금은 한 20에서 25 정도 올라갑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생산성이 50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을 50으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의 노동이동은 없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 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에 임금만 50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니컬러 지능 확대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성장이 또 빨리 되지는 않죠.

09:45 - 그쪽에 생산이 별로 안 늘어나니까요 고용이 덜 늘리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은 사실은 시장 기능은 아니고 시장 바깥 부분에서 존재하는 어떤 제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리클라운 이펙트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좀 억제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확실하게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으로 고용이 늘지 못하고 거기서는 임금이 올라와서 이니컬러지가 확대되고 그리고 성장도 좀 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임금을

10:34 - 올리는 거니까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지나치게 많이 올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산성 증가의 과실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효과가 억제될 수 밖에 없고 그게 불평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불평등이 확대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성장이나 고용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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